▲ 제2용서고속도로 사업 위치도. ©부승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용인시병)이 제2용서고속도로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행정 지연으로 20개월간 표류했다며 감사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부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2용서고속도로’ 사업의 민자 적격성조사 의뢰가 규정상 기한을 크게 넘겼다고 지적하고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30일 내 의뢰 규정인데 20개월 지연”

부 의원에 따르면 ‘제2용서고속도로’는 현 용인-서울고속도로 지하에 4차로, 9.6㎞ 규모로 건설하는 개량 운영형 민간 투자사업이다.

현대건설은 2023년 12월 국토부에 사업을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20개월이 지난 2025년 8월 12일에야 KDI에 민자 적격성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투자사업 기본계획’은 민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 30일 이내 KDI에 민자 적격성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로 시한이 연장되지만, 해당 사업에는 별도의 보완 요청이 없었다는 것이 부 의원의 설명이다.

부 의원은 “규정 위반으로 사업이 지연된 만큼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조치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윤덕 장관은 “기획예산처와 KDI 사이에 이견이 있어 시간이 늦어졌다”며 “의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앞서 개량 운영형 방식으로 추진된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검토하면서 제2용서고속도로 사업 절차를 보완하려다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실제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업 공고 이후 18일 만에 제2용서고속도로 민자 적격성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서고속도로 교통량 15년 새 53% 증가

부 의원은 사업 지연이 경기남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통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일일 차로당 교통량은 2010년 1만 586대에서 2025년 1만 6205대로 53% 증가했다. 시속 40㎞ 미만 정체 구간 비율도 2020년 2.7%에서 2023년 8.4%로 증가했다.

부승찬 의원은 “18일이면 결정할 제2용서고속도로 검토 절차를 20개월이나 묵혀뒀다는 변명을 출퇴근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경기남부 420만 주민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국토부는 규정 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착공을 앞당길 로드맵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