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활동 보호와 현장 지원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배지.©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과 24일 ‘교권보호전담관 사례 나눔 워크숍’을 개최한다.

남부권 워크숍은 오는 17일 조원청사에서 전담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북부권은 24일 북부청사에서 열린다.

이번 워크숍은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 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실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지원 사례 나눔, 사례 중심 실습, 분임별 협의와 시뮬레이션, 결과 공유 순으로 진행한다. 전담관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지원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박현석 교권보호전담관 수석부단장은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중심의 워크숍을 기획했다며, 분임별 협의에서 도출한 해결 방안과 노하우를 공유해 학교 지원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전담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지원을 확대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은 16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실증 기반인 트리니티팹에 대한 민간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트리니티팹은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실제 양산과 유사한 12인치 환경에서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다.

이 의원은 민간기업이 트리니티팹에 시설·장비·전문인력 등을 무상 지원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부담이 상생협력을 가로막고 있다며, 과세 부담을 줄여 기술 검증과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민간기업이 트리니티팹 운영 비영리법인에 금전을 출연하거나 시설·장비를 기증하고, 3년 이상 무상임대하거나 전문인력을 무상 제공할 경우 관련 비용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배제하고, 운영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도 포함했다.

사후 관리 규정도 마련했다. 출연금 구분경리와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무상 임대가 3년 이내 종료되면 손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대기업의 기술·생산 역량이 소부장 기업의 기술 검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 시설과 연구개발·실증에 필요한 입법·예산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안도걸·이상식·이광희·손명수·김한규·전은수·부승찬·김우영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농협 상호금융의 연체율과 부실여신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익성과 손실 대응 여력도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금융 주요 경영지표’에 따르면 전체 대출 연체율은 2022년 1.21%에서 2026년 6월 5.2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은 1.80%에서 7.98%, 공동대출은 1.88%에서 17.70%로 높아졌다.

고정이하여신은 5조 5580억 원에서 23조 8611억 원으로 약 4.3배 늘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49%에서 5.71%로 상승했다.

장기연체 확대…고정이하여신비율 8% 초과 조합 315곳

전체 연체액 가운데 6개월 이상 연체액 비중이 50%를 넘는 조합은 올해 6월 888곳으로, 전체 1108곳의 약 80%를 차지했다. 2022년 494곳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연체율 10% 이상 조합은 2022년 6곳에서 올해 6월 107곳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 8% 초과 조합은 9곳에서 315곳으로 증가했다. 후자의 지역별 분포는 경남 57곳, 경북 51곳, 충남·세종 50곳, 경기 43곳 순이었다.

경영 실태 평가 1등급 조합은 802곳에서 482곳으로 줄었고, 3~5등급은 5곳에서 66곳으로 늘었다. 순자본 비율이 4%에 못 미치는 조합도 6곳이었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2조 2956억 원에서 2025년 1조 2611억 원으로 약 45% 감소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9%에서 0.23%로 낮아졌으며, ROA 0.3% 미만 조합은 105곳에서 532곳으로 늘었다.

충당금 증가 폭, 부실 증가 못 따라가

고정이하여신이 약 4.3배 증가하는 동안 대손충당금은 8조 9156억 원에서 13조 470억 원으로 약 1.5배 늘었다.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은 2022년 약 160%에서 올해 6월 약 55%로 낮아졌다.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누적 손실은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978억 원이었다.

예수금은 지난해 말 475조 8994억 원에서 올해 6월 468조 4584억 원으로 7조 4410억 원 감소했다. 전년 대비 예금이 8% 이상 줄어든 조합은 12곳에서 102곳으로 늘었다.

위험 관리에 필요한 일부 지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자수익 중 연체이자 비중, 만기 연장 대출 비중, 동일 차주 대환 대출 금액은 모두 ‘산출 불가’로 제출됐다.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는 2024년 4건에서 올해 6월 452건으로 늘었다. 담보인정비율(LTV) 80% 초과 부동산담보대출도 1조 3317억 원에서 5조 3663억 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송 의원은 부실 누적으로 일선 조합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비조합원 대출 제한 등 규제 개선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김성태 경기도의원이 14일 이천시 복하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제25회 이천쌀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2)은 지난 14일 이천시 복하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제25회 이천쌀문화축제를 찾아 쌀 소비 확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축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5일간 복하천 수변공원 일원에서 이천쌀을 활용한 먹거리와 볼거리, 농경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김 의원은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것은 결국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폭염에 노출된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농업인 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제39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는 농정 예산 비중을 3.18%에서 최소 4%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 위기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경기 농산물 소비가 농업인 소득과 농촌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업 현장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 ‘2026 세종대왕 초정포럼’ 발제자인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금로 기자    

세종대왕의 초정 체류 120일을 단순한 요양이 아닌 ‘훈민정음해례본’ 편찬을 구상하고 준비한 시간으로 조명하는 학술 포럼이 마련됐다.

청주시와 청주예총이 주최하는 ‘제20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의 핵심 학술 행사인 ‘2026 세종대왕 초정 포럼’이 10월 16일 오후 2시 초정 치유마을 강의실에서 열렸다.

2024년 시작해 올해 세 번째를 맞은 ‘초정 포럼’은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초정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초정 체류와 훈민정음해례본의 연관성 논의

▲ ‘2026 세종대왕 초정포럼’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시선 온새미로충청포럼 부회장, 이경기 우석대학교 특임교수, 좌장을 맡은 변상권 충청북도교육삼락회 회장, 안남영 전 충북HCN 대표, 발제자 김슬옹 훈민정음학 박사(세종국어문화원장).©이금로 기자

이번 포럼은 ‘역사적 사실로 상상해 본 세종대왕의 초수리 일기’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세종국어문화원장인 김슬옹 훈민정음학 박사를 초청해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종대왕의 초정 체류 의미를 살폈다.

포럼은 실록에 기록된 초정 체류 120일이 안질 치료나 휴양에 그치지 않았다는 관점에 주목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 이후 백성이 글을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해설서인 ‘훈민정음해례본’의 편찬과 제작을 구상·준비한 공간으로 초정을 재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동주 세종대왕 초정 포럼 대표는 “초정은 단순한 약수 휴양지를 넘어,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훈민정음 창제 정신이 집약된 위대한 역사·문화사적 현장”이라며 “올바른 초정의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포럼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창의교육 명소 조성·지속적 학술 연구 제안

▲ 16일 초정 치유마을에서 열린 ‘2026 세종대왕 초정포럼’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동주 대표

이 대표는 초정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적인 창의교육 명소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 문자 박람회’ 개최와 이를 위한 ‘지역문화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제도적 지원, 지속적인 학술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초정의 역사·문화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초정의 문화적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사단법인 초정광천수협회, 초정·음해설삼추봉협회, 운생미로초정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사단법인 훈민정음특별시청주만들기시민모임, 주식회사 지명(미래문화연구원), 주식회사 URC(도시르네상스), 주식회사 충북코워스텍이 후원했다.

▲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왼쪽)이 16일 수원 GH 본사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서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37301’ 인증서를 받고 있다.©G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증 범위는 ‘도시개발사업 조성 및 관리’다. 택지 조성과 도시개발사업의 기획부터 시행, 사후관리까지 준법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에 적합하게 구축·운영되고 있는지를 심사받았다.

이날 수원 GH 본사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는 김용진 GH 사장과 이종선 부사장, 문동민 한국표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2021년 제정한 준법경영시스템 표준이다. 조직이 준수해야 할 법규와 내부 규범을 파악하고, 위반 위험을 예방·관리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평가한다.

GH는 지난 7월 계약·협약 체결 전 법률 위험을 점검하는 ‘계약법률심사제도’를 도입했다. 8월에는 법규 준수와 위반행위 처리, 신고자 보호 원칙을 담은 준법경영 방침을 선언했으며, 9월 한국표준협회의 현장 심사를 거쳤다.

GH는 도시개발사업 전 과정의 법적·규제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진 사장은 “이번 ISO 37301 인증 획득을 계기로 준법경영을 한층 내실화하고 공사 업무 전반에 준법과 윤리의 가치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한영수 경기도의원이 16일 경기도 도시정책과와 간담회를 열고 ‘204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1)은 16일 경기도 도시정책과와 간담회를 열고 ‘204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안)’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과 도시 수요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인시가 논리와 근거를 갖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용인시 전역 591.23㎢의 인구 규모와 토지이용, 기반시설 배치 방향을 정한다.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소위원회 검토 등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최종 승인은 2027년 2월로 예정돼 있다.

한 의원은 “계획인구는 주택·기반시설·교통·학교 등 모든 도시계획의 출발점”이라며 남은 심의 과정에서 용인시의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처인구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언급하며, 이를 뒷받침할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도시개발이 시민 삶의 질과 지역 간 상생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종 승인까지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반도체 배후도시로서 용인의 인구 유입과 도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남은 심의 과정을 살피며 계획인구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5일 용인시보정노인복지관 인생사진 촬영 프로그램 ‘오늘, 가장 빛나는 순간’에 참여한 어르신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용인시보정노인복지관    

용인시보정노인복지관은 15일 어르신 33명이 참여한 인생 사진 촬영 프로그램 ‘오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진행했다.

어르신이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배우자와 함께하는 순간을 기록하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개인 프로필 촬영에 23명, 부부 사진 촬영에 5쌍이 참여했다.

전문 사진작가가 재능 기부로 촬영을 맡고, 용인시 지역 주민 단체 ‘가치 참여’(대표 손민영)가 머리 손질과 화장을 지원했다.

한 참여 어르신은 “80년 평생을 살며 누군가에게 메이크업을 받아본 것은 처음인데, 오늘만큼은 특별한 주인공이 된 것 같아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복지관은 11월 참여 어르신과 봉사자가 함께하는 사업 평가회를 열 예정이다. 액자에 담긴 사진을 감상하고 참여 소감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한다.

이종화 관장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과 시민 등 7명이 다친 데 대해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에서 소방관 5명과 시민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40대 소방관 2명이 중상으로 긴급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부상자 치료와 사고 수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재는 오전 중 완전히 진화됐으나 진압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공장 내부에 약 2톤의 위험 인화물질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또 중상을 입은 소방관들이 개인 장구류를 모두 착용했지만, 건물 내부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현장 안전관리의 미비점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기도 집행부와 협력해 부상자들의 피해 복구와 지원에 힘쓰고, 소방관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과 조규일 진주시장이 16일 진주시청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용인시    

용인특례시와 경남 진주시가 16일 자매결연을 하고 경제·문화·관광·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날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자매결연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두 시장과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박미경 진주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진주시는 용인의 국내 19번째 자매도시가 됐다. 용인시는 이들 자매도시 외에 포항시와 우호 도시 교류 협약을 맺고 있다.

두 도시는 주민 복지 증진과 문화단체 교류, 관광자원 홍보, 농특산물 판로 확대, 축제·박람회 협력, 행정정보 공유, 경제 교류 등을 추진한다. 분야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와 진주시의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언급하며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 농업 분야에서도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두 도시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각자의 강점을 살린 협력사업을 발굴해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둘러본 소감도 전했다. 이 시장은 진주시의 문화 예술 역량을 확인했다며 용인의 축제 운영에도 참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와 용인이 서로의 강점을 나누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대표단은 협약에 앞서 1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주를 방문했다. 첫날 두 도시 관계자는 남강 유람선 김시민 호에 탑승해 유등을 관람하고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소망 등 달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시장은 소망 등에 ‘용인특례시와 진주시의 발전, 양 도시 시민들의 행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대표단은 16일 K-기업가정신센터와 주요 기업 창업주들의 생가가 있는 지수 승산마을을 찾아 기업가정신 교육 현장과 역사·문화자원을 살펴봤다.

▲ 15일 용인시 영덕동 소공인·스타트업 허브에서 열린 ‘K-뷰티 해외수출 화장품 인증 대응 설명회’ 모습.©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시산업진흥원은 15일 영덕동 소공인·스타트업 허브에서 ‘K-뷰티 해외수출 화장품 인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진흥원과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설명회에는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내 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교육은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과 베트남·UAE·일본 등 수출 다변화 대상국의 화장품 인증·등록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국 화장품 인증·등록 제도(NMPA), 유럽 화장품 등록 제도(CPNP) 동향, 미국·베트남·UAE·일본의 관련 제도와 기업 대응 전략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국가별 화장품 성분 규정과 라벨링 기준, 안전성 평가 등 수출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정보도 제공했다.

신민석 진흥원장은 해외인증과 비관세장벽 대응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용인 기업의 인증 대응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16일 경남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용인특례시·진주시 자매결연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장이 16일 경남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용인특례시·진주시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해 시민이 체감하는 교류와 협력을 강조했다.

협약식에는 장 의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박미경 진주시의회 의장, 양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진주시는 용인의 19번째 국내 자매도시가 됐다.

두 도시는 주민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해 문화·관광, 경제, 행정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단체 교류와 관광자원 공동 홍보, 지역축제·박람회 상호 참여를 추진하고, 농·특산물과 공산품 등 지역 생산품의 구매·홍보를 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정보와 우수 정책도 공유한다. 구체적인 교류사업은 실무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용인시민을 위한 시설 이용 혜택도 마련됐다. 진주성, 진양호동물원, 진주유등전시관 등 진주시 주요 관광·문화시설의 관람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대표단은 협약식에 앞서 15일 진주남강유등축제 현장을 방문해 소망등 달기 행사에 참여하고 김시민호와 진주유등전시관을 둘러봤다. 16일 오전에는 K-기업가정신센터와 기업 창업주들의 생가가 있는 지수 승산마을을 방문했다.

장 의장은 “오늘 협약이 행정기관 간 약속에 머물지 않고 시민과 기업, 문화 예술 단체가 활발히 오가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시의회와 소통하며 교류가 시민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용인시의회 박은선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죽전1·죽전2·죽전3·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 환경 개선 조례안’이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제초·전정·청소·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원관리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폭염 등 옥외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원관리원이 일하는 공원이나 인근에 관계 법령에 따른 냉난방 설비를 갖춘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세면·샤워·탈의·세탁 시설 등 위생시설은 예산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러 공원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점형 시설 조성도 검토할 수 있다. 새 공원을 조성하거나 기존 공원을 대규모로 정비할 때는 상·하수도 설치 가능 여부와 법령상 제한 등을 고려해 설계 단계부터 시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원 관리사무소나 화장실을 개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시설 설치·운영 전에는 공원관리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후에는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며 연 1회 이상 이용 실태와 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원관리원이 폭염 등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만큼 건강 보호와 휴식 여건이 중요하다며, 조례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용인시의회 김종억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김종억 의원(이동읍·남사읍·중앙동·삼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을 용인시에 본사·지사·주사무소·공장 등 사업장을 둔 기업으로 명확히 했다.

주된 사무소가 용인시에 있고 정관과 회계 관리 체계 등을 갖춘 기업 관련 단체와 연합단체에는 사업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기업 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교육·세미나·포럼, 청년·여성·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상생협력 사업 등이다.

기업 현장 간담회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과 규제 개선, 기업 지원 시책, 인력 양성·채용, 산학협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근거도 마련했다.

‘기업사랑 운동’과 ‘용인시 기업인의 날’ 운영 규정도 신설했다. 기업인의 날에는 우수 기업인 시상, 간담회, 역량 강화 교육, 성공 사례·신제품 발표회 등을 열 수 있다. 행사를 주최하는 법인·단체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기업 간 협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개정이 기업과 시의 소통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6일 부천시 오정구 내동 금속부품 도장공장 화재와 관련해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소방관 안전사고 방지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에서 화재 진압과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과 공장 관계자들이 다쳤다며, 관계 당국에 신속한 사고 수습과 현장 정리, 부상자 치료·피해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진압에 나선 소방대원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부상자 모두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화재 예방 체계와 현장 안전 점검도 요구했다.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체계화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압 장비와 안전 수칙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과 소방관 모두의 생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부천시 오정구 내동 도장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진압 상황과 피해 현황을 살피고 있다.©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부천시 오정구 내동 도장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부상 소방관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와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을 위해 제주로 향하던 중 화재 소식을 접하고 일정을 취소했다. 오전 11시 20분경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과 피해 현황을 살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전 8시 38분경 공장 3층에서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오전 9시 9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소방관 102여 명과 장비 51대가 투입됐으며, 오전 11시 6분 완전히 진화됐다.

작업자들은 대부분 대피했으나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진압 과정에서는 연기를 마신 소방관 2명이 중상을 입고, 소방관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추 지사는 “빨리 쾌유하시기 바라고 치료와 회복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부상 소방관과 현장 소방대원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했다.

이어 소방본부와 협력해 위험물질 무허가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물질 취급 업소를 사전 단속하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11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임시 휴관하는 수원시 중앙도서관 휴관 안내문.    

수원시 중앙도서관이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임시 휴관한다.

1980년 준공된 중앙도서관은 수원시 최초의 시립도서관이다. 시는 노후 시설 개선에 총사업비 62억 4400만 원을 투입한다. 공사 대상은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712㎡ 규모다.

외벽·지붕·바닥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고효율 창호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다. 구조 안전 보강과 부대공사도 병행한다.

도서 대출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대출 도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중앙도서관 외부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된다.

도서 예약·관내 상호대차·책나루 무인도서관 서비스는 지난 15일, 내생애첫도서관·두루두루·책바다·책나래 등 택배 서비스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됐다.

휴관 중에는 선경·창룡·화서다산·서수원·버드내·북수원·인도래도서관 등 인근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문의는 중앙도서관(031-5191-1262)으로 하면 된다.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공공연구기관이 체결한 유효 기술이전 계약의 절반 가까이는 이후 기술 활용·사업화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체결과 기술료 수취를 넘어 실제 시장성과까지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2025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유효 기술이전 계약 2만 2614건 가운데 활용·사업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약은 1만 1443건으로 50.6%였다.

나머지 1만 1171건인 49.4%는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유효 계약 7532건 가운데 51.0%의 활용·사업화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료 관리에 비해 사업화 추적 부족

기술료 납부 현황을 상시 관리하는 기관은 47.3%였지만, 이전 기술의 활용·사업화 현황을 상시 관리하는 기관은 23.7%에 그쳤다. 활용·사업화 현황을 아예 관리하지 않는 기관은 33.2%였다.

현황 파악이 가능한 계약 1만 1443건 가운데 매출이 발생한 계약은 2136건으로 18.7%였다. 사업화 준비·진행 단계는 8117건으로 70.9%, 미활용 계약은 1190건으로 10.4%를 차지했다.

매출 발생 비율은 2020년 24.5%에서 2024년 18.7%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사업화 준비·진행 비율은 59.5%에서 70.9%로 높아졌고, 미활용 비율은 16.0%에서 10.4%로 줄었다.

다만 이 비율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약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사업화 준비·진행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사업화 지연이나 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신규 계약 9306건…시장진입 연계 지원 과제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도 확인됐다. 2024년 신규 기술이전 계약은 9306건이었으며, 그해 말 기준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활동을 이어가는 창업기업은 3180개, 매출액은 약 1조 8497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연구기관들이 꼽은 주요 어려움은 전담·지원인력 부족 18.8%, 기술 도입 수요기업·창업자 발굴 어려움 14.8%, 사업성·가치가 높은 기술 부족 13.4% 등이었다.

이에 따라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과 인력, 수요기업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는지 점검하고 후속지원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준호 의원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국가 R&D의 성과관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전 이후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관리체계를 갖추고, 사업화 준비 단계의 기술이 제품·서비스와 매출로 이어지도록 현장의 어려움 점검과 후속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5일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6 경기게임오디션’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    

길드스튜디오의 PC게임 ‘남모(NAMMO)’가 2026 경기게임오디션 일반부문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신설된 학생부문에서는 아블유 팀의 ‘업브렐라(Upbrella)’가 1위에 올랐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15일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6 경기게임오디션+IR(투자유치 설명회)&FGT(심층유저테스트)’를 개최했다.

올해 21회를 맞은 경기게임오디션에는 역대 최다인 404개 팀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일반부문 34대 1, 학생부문 20대 1을 기록했다. 서류심사와 1차 오디션을 통과한 일반부문 10개 팀과 학생부문 3개 팀이 최종 무대에 올랐으며, 게임산업 전문가 점수와 청중평가단 투표를 합산해 순위를 정했다.

일반부문 우승작 ‘남모’는 2D 소울라이크 PC게임으로 기획력과 완성도, 재미 요소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반부문 공동 2위는 스튜디오 페퍼밀의 ‘빨간 공은 어디에?’와 메이플라이의 ‘프로젝트 레버넌트’가 차지했다. 공동 3위에는 코스믹두부의 ‘인더밴’과 실로폰 주식회사의 ‘아이러니’가 선정됐다.

학생부문은 ‘업브렐라’에 이어 스프라우트 스튜디오의 ‘워 인 더 다크’가 2위, 네로폰의 ‘이그노터스’가 3위에 올랐다.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뒤끝·지라운드가 선정한 협력사 특별상과 청중평가단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게임에 주는 ‘게이머스 픽’ 시상도 진행됐다. 수상기업에는 상금과 함께 게임 출시·사업화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이날 투자유치 데모데이에는 경기도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참여한 게임기업 10개 사가 참가했다. 기업들은 투자사와 퍼블리셔를 대상으로 게임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소개하고 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심층유저테스트에서는 도내 게임학과 학생 등 테스터들이 20개 사의 게임을 직접 체험하며 이용자 반응을 확인했다.

배영상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게임 개발부터 이용자 검증, 투자유치,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을 통해 게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서관에서 21일 열리는 기후 문해력 강연 ‘사람과 지구를 위한 도서관의 상상’ 안내 포스터.    

경기도는 21일 오후 3시 경기도서관 지하 1층 플래닛 경기홀에서 기후 문해력 강연 ‘사람과 지구를 위한 도서관의 상상’을 개최한다.

정재훈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한국학연구원장이 ‘기후위기 문제 이해와 기후환경 문해력 향상’을 주제로 강연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해외 활동과 사례를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도민과 논의할 예정이다.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강연은 경기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 프로젝트 ‘2026 경기도서관 기후 챕터’와 연계해 마련됐다. 기후 챕터는 전문가·작가·시민이 기후 문제를 읽고 토론하며 독서를 기후 행동으로 확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콘퍼런스와 릴레이 북토크, 야외 독서 공간 운영 등도 진행한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도서관이 사회적 의제를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공공의 학습·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노인정책 추진 유공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용인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시니어빨래방’ 모습.    

용인특례시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용인시니어클럽이 노인정책 추진 유공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니어클럽은 시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 운영을 위탁한 기관이다. 2010년 개관 이후 62개 사업을 운영하며 어르신 1만 23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올해는 커피 판매점과 세차장 등에서 일자리 1386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용인시니어클럽이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자리 사업을 다각화하고, 어르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노인 일자리 빨래방 가맹점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마트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을 입점시켰다. 식품 제조 사업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 인증을, 음료 판매점 사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했다. 2024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를 받았으며, 현장 중심 안전관리체계와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매뉴얼을 마련하고 위험성평가·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안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가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홍보물.    

용인특례시는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제도’를 집중 안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향후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해당 계좌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환급 때마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미환급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말소한 경우, 국세 정정으로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잘못 신고하거나 이중 납부한 경우 등에 발생한다.

사전등록은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처인구청 세무과(031-6193-5201), 기흥구청 세무과(031-6193-6202), 수지구청 세무과(031-6193-8202)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리고 있다. 처인구는 올해 2월부터 홍보물을 비치하고 통·리장 회의 등을 통해 안내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사전등록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남사읍에 건립을 추진 중인 화훼유통복합센터 야외공간 조성을 위해 30일까지 진행하는 시민 설문조사 안내 포스터.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남사읍에 건립을 추진 중인 ‘용인 화훼유통복합센터’ 야외공간 조성을 위해 30일까지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대상 공간은 센터 외부에 들어설 행사마당과 놀이정원 등 약 3000㎡다. 용인 시민 누구나 시 누리집의 ‘시민설(說)계실’이나 홍보물에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은 객관식 2문항과 주관식 1문항으로 구성됐다. 행사마당 문항에서는 계절 화훼 전시 및 포토존, 꽃·화분·원예용품을 판매하는 ‘화훼 어울림 마켓’, 전시를 마친 화훼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리블룸’, 시민 참여 화훼 사진 전시 가운데 기대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된다.

놀이정원 문항은 화훼 조경 산책로, 야외 포토존·조형물, 바람개비·풍경 등을 활용한 힐링 정원, 계절에 따라 색이 변하는 수목·억새 테마길 가운데 선호하는 모습을 고르는 방식이다.

객관식 문항의 ‘기타’ 항목에도 의견을 적을 수 있으며, 마지막 주관식 문항에서는 야외공간 조성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시는 11월 2일 취합한 시민 의견을 공공건축가 자문에 부쳐 반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실무 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다. 제안은 행사마당과 놀이정원 조성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시민설(說)계실’은 공공건축물 기획·설계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가 7월부터 운영하는 소통창구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설문에 참여해 바라는 모습을 들려주시면 공공건축가 자문을 거쳐 설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시정 보도 건수 30, 포털 제휴 10, 순방문자수 20. 용인특례시의 광고 집행 기준에는 언론매체를 평가하는 항목과 배점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배점은 해당 항목에 부여할 수 있는 점수의 범위를 보여줄 뿐, 개별 언론사의 실제 점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설명하지는 않는다.

기사 몇 건을 작성하면 몇 점을 받는지, 방문자 수는 어느 기간의 자료를 쓰는지, 포털 제휴는 어떤 유형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점수를 확인하려면 원자료의 수집부터 집계, 환산, 검토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야 한다.

2022~2026년 공개 집행 기준에는 일부 산정 방식이 제시돼 있다. 다만 모든 항목의 세부 점수 구간과 적용 절차가 공개 표에 담긴 것은 아니다. 이번 제3부는 확인되는 산정 기준과 실제 평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살펴본다.

기사 한 건, 방문자 한 명…무엇을 어떻게 집계했나

기사 건수는 여러 매체 유형에서 주요 평가 항목으로 활용됐다. 2022년 자료는 시정 보도 건수를 ‘시정 보도자료 제공 대비 보도 건수’로 설명하고, 자체 생산 기사 건수는 자체 취재를 통해 생산한 기사로 구분했다.

2023년 이후 지방 일간지에는 자체 생산 기사를 월별 기사 건수로 산정한다는 설명이 들어갔다.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에는 시정 보도 건수와 자체 생산 기사 건수를 월평균으로 산정한다고 기재됐다. 인터넷TV는 시정 보도 건수를 분기별로, 영상 취재 건수를 단신과 리포트 영상보다도 건수별로 살피도록 했다.

집계 단위는 일부 확인되지만, 같은 기사를 어떤 기준으로 한 건으로 인정하는지는 공개 표만으로 알기 어렵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와 자체 취재 기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하나의 사안을 여러 차례 보도했을 때 각각 인정하는지, 수정·재게시 기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이 확인할 사항이다.

월평균 산정에는 평가 기간도 중요하다. 어느 달부터 어느 달까지 집계했는지, 기간 중 창간하거나 휴간한 매체는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평균값이 달라진다. 실제 기사 목록과 집계표가 있어야 산정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포털 제휴 역시 명칭만으로는 점수 부여 방식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2022년 자료는 매체 유형별 인정 포털을 구분했고, 인터넷신문의 경우 3개 포털 제휴에 따른 가산점과 자체 보도 건수 하향 조정을 기재했다. 2023년에는 인터넷신문에 포털 제휴 가산점 10이 별도로 표시됐다.

이를 적용하려면 평가 기준일의 제휴 상태와 인정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검색 제휴와 콘텐츠 제휴를 구분하는지, 복수 포털 제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평가 기간에 제휴 상태가 바뀌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지 등이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순방문자수도 자료의 출처와 측정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공개 기준은 측정 기간에 해당 사이트를 한 차례 이상 방문한 중복되지 않은 방문자로 설명하며, 한국언론재단 제공 자료를 언급하고 있다.

2022년 통신사 순방문자수는 월별 200만 이상에 15점, 50만 이상 200만 미만에 10점, 10만 이상 50만 미만에 5점을 부여하는 구간이 제시됐다. 이후 통신사 순방문자수 배점은 2024년부터 20으로 높아졌다. 다만 제공된 이후 연도 공개 표에는 변경된 배점에 대응하는 세부 구간이 나타나 있지 않다.

전체 사이트 방문자 수와 용인 관련 기사 이용 규모는 서로 다른 지표다. 전체 방문자 수를 광고 도달 가능성의 지표로 활용했다면 그 취지와 적용 범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료가 없거나 측정 대상에서 제외된 매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배점에서 실제 점수로…환산표와 검토 기록이 필요하다

공개 자료에 세부 점수 구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22년 자료는 지방 일간지 ABC 발송 부수에 대해 2만 부 이상 30점, 1만 부 이상 25점 등 구간별 점수를 제시했다. 주간지 발행 부수에도 별도의 구간이 있었다.

이처럼 원자료와 점수 구간이 함께 제시되면 일정 부분 평가를 재현할 수 있다. 반면 항목 이름과 최대 배점만 제시돼 있다면,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어느 점수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창간 연도와 지역 언론 항목도 같은 문제를 갖는다. 창간 연차별 점수 구간, 제호 변경이나 운영 주체 변경 시 적용 방식, 본사 소재지를 판단하는 기준일 등이 있어야 실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자료는 지역 언론 기준으로 지방 일간지는 경기도, 주간지와 인터넷신문은 용인시에 본사를 둔 언론사를 제시했다. 2026년에는 지역 주간지에도 지역 언론 항목이 배점 20으로 들어갔다. 해당 연도에 어떤 기준으로 소재지를 확인하고 점수를 부여했는지는 적용 자료를 통해 살펴야 한다.

인터넷신문의 총점과 가산점 처리도 확인할 대목이다. 공개 표상 2023년 항목을 합산하면 가산점을 포함해 110이며, 2024~2026년은 100이다. 2023년 가산점을 총점에 더했는지, 상한을 뒀는지, 다른 항목과 연계해 조정했는지는 별도의 산정기준이 필요하다.

실제 평가를 검증하려면 연도별 세부 환산표와 평가 기간, 기사 목록, 방문자 수·포털 제휴 확인 자료, 항목별 점수와 합산표가 연결돼야 한다. 평가 담당자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입력했고, 누가 오류나 누락을 검토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숫자로 평가했다고 해서 판단이 자동으로 객관화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집계 대상으로 삼을지, 자료가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경곗값을 어디에 둘지에는 선택이 들어간다. 그 선택을 일관된 기준으로 기록해야 매체 간 비교가 가능해진다.

이는 평가가 잘못됐다는 결론과는 구분된다. 현재 제공된 공개 표만으로는 실제 점수의 정확성이나 특정 매체에 대한 차별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평가 결과를 검증하는 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행정 광고 평가점수는 기사와 제휴, 방문자 수 같은 원자료가 정해진 기준을 거쳐 환산된 결과여야 한다. 원자료와 집계표, 환산 기준, 검토 기록이 이어져야 그 점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다.

다음 제4부에서는 이렇게 산정된 평가점수가 등급과 광고 단가, 집행 횟수, 지급액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본다.

[기획취재 7부작] 전체 구성

프롤로그 — 2200여 건 정보공개 청구 논란, 왜 행정 광고인가

1부 — 5년간 행정 광고 평가 기준은 어떻게 변했나

2부 — ‘취재 적합성’ 30점, 무엇을 어떻게 평가했나

3부 — 평가점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

4부 — 평가 결과는 광고 집행과 어떻게 연결됐나

5부 — 정보공개로 확인해야 할 행정 광고의 빈틈

마무리 — 기준은 공개됐지만, 설명은 충분한가

▲ 이금로 대표기자    

도시의 미래는 철도 노선도에 그려지지만, 시민의 오늘은 수도꼭지와 집 앞 도로에서 시작된다. 용인특례시가 추진하는 철도기금과 처인구 생활 기반시설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용인시는 2030년까지 5000억~1조 원 규모의 철도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반도체산업 성장으로 늘어날 지방세수 일부를 적립해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경강선 연장 등 주요 사업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철도 재원 준비, 세수 전망과 조성 절차부터 구체화해야

대규모 사업에 앞서 재원을 준비하는 방향은 타당하다. 시가 추산한 향후 철도사업 관련 시비 부담액은 약 1조 9450억 원이다. 사업이 구체화한 뒤 재원 마련에 나서면 다른 재정수요와 맞물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금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단계다. 조례 제정과 시의회 심의·의결, 예산 반영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최대 1조 원이라는 목표가 곧 확보된 재원을 뜻하지는 않는다.

반도체기업의 가동 시점과 경영 실적, 시 재정 여건에 따라 적립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세수 전망의 근거와 연도별 적립 가능액, 재정 상황이 달라질 경우의 조정 원칙을 함께 제시해야 계획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용인시의회가 15일 주요 철도사업 6개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한 것도 철도 확충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시의 재원 준비와 함께 국가 계획 반영, 관계 기관 협의 등 사업별 선행 절차도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

생활 기반 시설, 시민이 확인할 실행계획 필요하다

같은 날 시의회에서는 주민 생활과 맞닿은 기반 시설 문제가 제기됐다. 임준교 의원은 원삼·백암·양지 일원의 수돗물 공급 불안정을 지적하고, 하수처리시설과 도시가스, 도로 확충 대책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시 제출 자료를 근거로 도시기본계획과 수도 정비계획의 인구 기준에 28만 명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2030년 하루 10만 톤의 생활용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시는 이 전망이 어떤 인구와 개발계획을 전제로 산정됐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해 어느 기관과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공급시설 확충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철도와 상하수도는 사업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이 다르다. 두 사업의 예산이 직접 경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대규모 개발에 필요한 교통망과 주민 생활시설을 함께 준비하는 행정의 실행력이다.

시설별 부족 규모와 확충 시기, 소요 예산, 담당 부서를 담은 계획이 공개돼야 시민도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당장 개선할 시설과 중장기 사업을 구분하고, 지연되는 사업은 이유와 대안을 설명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의 결실을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려면 철도 기금 조성 절차와 함께 생활용수·하수·도로의 확충 일정과 재원 조달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시민이 기다리는 것은 투자 규모의 발표를 넘어, 자신의 동네가 언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다.

발행인 이금로

▲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아파트 중심으로 표본을 운영해 비아파트 시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표본 개편에서 전체 조사 표본은 4만 8170호로 유지됐지만 아파트는 819호 늘고 비아파트는 819호 줄었다.

특히 단독·다가구주택 조사 표본은 4820호에서 3925호로 18.57%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공시 대상 단독·다가구주택이 408만 4291호에서 407만 413호로 0.34% 줄어든 것과 차이를 보였다.

2025년 공시 대상 주택의 아파트 대 비아파트 비율은 1.85대 1이지만, 가격 동향 조사 표본에서는 3.57대 1이었다. 2026년 8월 기준 비아파트는 실제 전월세 거래의 57.1%를 차지했지만 조사 표본 비중은 21.9%였다.

가격정보 공표 범위도 달랐다. 아파트는 시군구 단위로 발표하지만, 비아파트는 16개 시도와 15개 생활권역 단위로 공표한다.

의원실은 당시 통계청이 2020년 정기 통계 품질 진단에서 비아파트 표본 확대와 오차 개선을 주문했으나, 공표 단위는 6년째 광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청년과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지역별 가격정보 공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연요율 변동 현황.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요율 인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이 2021년 46조 원에서 2025년 60조 4천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32조 2천억 원에 달했다며 은행 수익이 중소기업과 기술 혁신기업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신보 출연요율은 2006년 0.25%에서 2007년 0.225%로, 기보는 0.15%에서 0.135%로 낮아진 뒤 유지되고 있다.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요율은 2006년 0.02%에서 2020년 0.04%, 2024년 0.05%로 인상됐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대기업만으로 지킬 수 없다”며 중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기술 혁신기업이 성장하도록 산업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기술 기업에 신보와 기보가 중요한 성장 사다리라며, 은행권의 수익 확대에 맞춰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7년 인하한 신·기보 출연요율을 원상회복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추가 인상을 통해 중소기업과 기술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도록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나설 것을 요구했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남이섬을 방문해 서태원 가평군수 등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경기도    

가평군 전역이 소나무재선충병 특별 방제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되면 연중 방제가 가능해지고 일부 방제 절차가 간소화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13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 방제 구역(경기도 가평군) 지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정 예정 면적은 가평군 전역 8만 4366㏊로, 산림면적 68332㏊가 포함된다. 지정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해제 고시일까지다. 지난 8월 지정된 양평군에 이어 경기도 내 두 번째다.

가평군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21년 4591본에서 2025년 7만 2507본으로 약 16배 늘었다. 방제 예산도 같은 기간 8억 2800만 원에서 35억 1800만 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

특별 방제 구역에서는 연중 방제와 가지 줍기 생략 등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어 방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남이섬에서 서태원 가평군수 등과 방제 대책을 논의했다. 당시 서 군수가 특별 방제 구역 지정 지원을 요청하자 도 산림녹지과에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전담 조직 구성과 광역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하고, 7일 오산 물향기수목원을 방문해 확산 방지선 설정과 예방백신 접종 연구 등을 지시했다.

▲ 10월 28일 서울 윤봉길의사기념관 매헌홀에서 열리는 ‘태양광 × 탄소자산화 미래 협력 포럼’ 포스터.    

에코그린유니온이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윤봉길의사기념관 매헌홀에서 ‘태양광 × 탄소 자산화 미래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실측 에너지 데이터를 탄소 자산으로’를 주제로 태양광 발전 데이터의 측정·관리와 감축성과 검증, 탄소 자산화 가능성을 논의한다. 에코그린유니온이 주최하고 코웨스텍과 에코벨이 주관하며, 대한미래저널 등이 후원한다.

실측 데이터와 감축성과 관리 방안 논의

포럼은 태양광 설비 설치와 전력 판매를 넘어 실제 발전량과 운영성과를 데이터로 관리하고, 관련 제도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의 탄소 자산화 방안을 살펴보는 자리다.

에코벨은 ‘EcoValue Digital MRV·탄소 자산화 플랫폼’을 중심으로 실측 발전 데이터 수집, AI 기반 분석, 에너지·감축성과 관리와 검증 대응 구조를 소개한다. Digital MRV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측정·보고·검증을 뜻한다.

코웨스텍은 이를 태양광 사업화와 투자, 설계·조달·시공(EPC), 장기 운영에 연계하는 사업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기후위기·탄소중립 전환과 재생에너지, 탄소시장·RE100 관련 사업 기회, 실측 데이터·AI 분석 기술, 감축성과 관리, 투자·운영 연계 방안 등이다.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프로젝트 협력 네트워킹도 진행한다.

탄소 자산화, 방법론·검증 등 요건 충족 전제

주최 측은 발전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탄소 자산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련 제도에 맞춘 사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근 코웨스텍 대표는 “모든 태양광 발전량이 자동으로 탄소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방법론과 사업 등록, 실측데이터, MRV, 제3자 검증·인증 등 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 체계를 처음부터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선승주 에코그린유니온 사무총장은 실측데이터와 감축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연결할 가능성을 공공기관·기업·투자·금융 관계자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참가 대상은 지자체·교육청과 공공기관 관계자, 기업·산업단지, 태양광 시공사, 투자사·자산운용사·금융기관, RE100·ESG 담당자, 전문가와 대학생 등이다.

접수와 입장은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한다. 행사장은 서울 서초구 매헌로 99에 있으며, 양재시민의숲역 5번 출구에서 약 100m 거리다.

사전 신청은 온라인 신청 페이지(https://forms.gle/EcUvHx6ogwwbu8t76)에서 받는다. 문의는 전화 070-4167-8000 또는 이메일 ecogreen2050@naver.com으로 하면 된다.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5일 오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을 마친 뒤 심상웅 광주하남교육장, 도·시의원, 학부모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교육감이 15일 하남과 광주에서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을 열고 하남교육지원청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학생 AI 사용 등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하남과 광주 행사에는 학부모와 학교장 등 각각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하남에서는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학교시설 개방, 유휴교실 활용, 과밀학급 해소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광주에서는 학생의 AI 사용 범위와 노후 학교시설 개선, 교육자원봉사자 활동 여건, 현장체험학습 등을 다뤘다.

안 교육감은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해 “하남시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가운데 가장 먼저 분리·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9월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생 AI 사용과 관련해서는 내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육감은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AI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웅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구조변경 예산 지원, 과밀학급 개선, 학부모 네트워크·봉사단체 활동 공간 마련 등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안 교육감은 감일초등학교 학생 100여 명과 아침 스포츠 활동 ‘오아시스’에 참여하고, 감일중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과 인사를 나눴다.

안 교육감은 열세 번째 하남, 열네 번째 광주 방문에 이어 19일 구리·남양주에서 학부모와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 김선희 경기도의원이 15일 경기도청 경기마루에서 열린 용인특례시 청소년 인권그림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에서 작품을 살펴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용인6)이 15일 경기도청 경기마루에서 열리는 ‘2023~2025 용인특례시 청소년 인권그림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방문했다.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한 이번 전시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 용인시학원연합회가 함께했다.

전시장에는 용인 청소년 117명이 일상에서 마주한 인권의 의미를 표현한 수상작 117점이 소개됐다. 김 의원은 대현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작품 등을 살펴보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메시지를 담은 청소년들의 표현을 격려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그림을 통해 전하는 ‘차별 없는 세상’과 ‘공존의 가치’는 우리 기성세대와 교육계가 반드시 귀 기울이고 실천해야 할 소중한 나침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의원은 전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도민들이 전시장을 찾아 청소년들의 작품을 함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 용인시의회 박인성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의 돌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손자녀의 교육·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손가족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해 조부모와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 손자녀 자립을 위한 교육·취업·금융·법률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입학 준비금과 등록금, 냉난방비·교통비·통신비 등 생활비 지원 근거도 담았다.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도 조손 가족에게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박 의원은 “조손가족은 조부모의 돌봄 부담과 손자녀의 성장·자립 문제가 함께 놓여 있는 만큼 가족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화장시설 관내 요금 적용 기준과 봉안시설 환불 기준, 장사시설 재사용 신고 절차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용인시 또는 안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 요금을 적용받으려면 사망일 전날까지 30일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의 주소와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재사용 신고는 공설 묘지의 경우 기존처럼 사용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등은 사용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봉안시설 사용을 6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사용료의 75%를 환급하며,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환급 비율은 낮아진다. 기존에는 사용기간이 5년을 넘으면 환불받지 못했지만, 개정안은 14년 이내까지 일부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폐지된 일산·주북·백암 공동묘지는 시설 목록에서 삭제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환불 기준은 시행 이후 사용 취소 신청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에 화장시설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른다.

김 의원은 “장사시설은 시민 누구나 삶의 마지막 과정에서 이용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이용 기준과 절차가 분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오수정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오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자립 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 보호를 마친 청년과 보호 중인 아동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립 준비 청년과 자립 지원 계획 수립 대상인 15세 이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원 정책과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대상자의 연령과 발달단계, 자립 역량을 고려하고 당사자·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원 범위는 자립 정착금·자립 수당, 주거·생활 안정, 진로·교육·취업, 금융·자산관리 교육, 건강 상담, 법률 지원 등이다. 장애 등 개인별 특성에 맞춘 지원과 멘토 연계, 자조 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도 포함됐다.

관련 기관·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정보를 안내하고, 지원 과정에서 편견·차별이나 심리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 의원은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주거와 교육, 일자리, 건강, 사회적 관계망까지 삶의 기반을 함께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선배 시민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노인이 경험과 능력을 살려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선배 시민’은 65세 이상 용인 시민 중 공동체를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후배 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으로 정의했다. ‘후배 시민’은 65세 미만 용인 시민이다.

시는 선배 시민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여건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연구·교육과 학습동아리, 선배·후배 시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 선배 시민 강사 양성 등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한 사무의 위탁,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 포상도 포함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황 의원은 “고령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세대가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신나연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예비식 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학교급식에서 배식되지 않은 음식 중 관계 법령과 위생·안전 기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예비식’을 필요한 곳에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예비식 나눔 지원계획 수립, 학교와 수요처 간 연계·정보 공유, 안전한 운반·보관·전달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등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 학교, 사회복지시설,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냉장·보온 운반장비 등을 지원해 나눔 과정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참여기관·단체의 교육과 컨설팅, 홍보를 지원하고 위생·안전관리와 운영현황 조사,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을 개선할 근거도 담았다.

신 의원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음식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된다면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함께 기여할 수 있다”며 위생과 안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나눔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용인시의회 김한울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김한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대부 관련 범죄, 전세사기, 취업 사기 등으로부터 시민의 일상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민생침해범죄 예방 시책 수립, 부동산 임대차·금융거래·근로계약 관련 유의 사항 안내, 신종·집단적 범죄 정보 제공, 피해 예방·신고 방법 교육과 홍보 등이다. 관할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시민에게 맞춤형 예방 교육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사업과 교육·홍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총괄부에서 지정과 범죄 예방에 기여한 개인·단체 포상 근거도 담았다.

김 의원은 “민생침해범죄는 시민의 재산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경제적 기반까지 위협하는 만큼 사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임현수 용인시의원이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주택 화재안전 대책 마련과 소방시설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노후주택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태조사와 소방시설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최근 노후주택 화재로 어린이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오래된 전기 배선과 설비, 소방시설 부족 등 주거 환경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줄이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노후주택 화재 안전 관리 강화 대책’도 언급했다. 연기감지기 보급과 자동 확산 소화기 지원 등 정부 정책에 맞춰 용인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기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고령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가구 중심이었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주택 노후도와 실제 화재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주택 등의 현황과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파악하고, 위험도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소화기·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함께 자동 확산 소화기 등 초기 대응 시설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소방기관과 협력한 시설 작동 점검, 화재 예방 교육, 안전 점검을 지속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도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발생하기 이전부터 지켜져야 한다”며 선제적인 화재 안전 행정을 당부했다.

▲ 임준교 용인특례시의원이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처인구 기반시설 확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준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처인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대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반도체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맞춰 시민 생활을 뒷받침할 기반시설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삼·백암·양지 일원에서는 물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수돗물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제출한 ‘생활용수 수급 현황 및 안정적 공급 대책’을 근거로 계획 간 인구 기준 차이도 제기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는 146만 명이지만 수도 정비계획은 118만 명을 기준으로 해 28만 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2030년 하루 10만 톤의 생활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 확보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인구 증가와 개발에 대비한 대책을 요구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도시가스 공급 확대, 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정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반 시설 확충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별 확충 시기와 소요 예산을 담은 실행계획을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기반 시설 확충을 연계하는 중장기 관리 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임 의원은 “기반 시설 사업은 늦어질수록 시의 재정 부담과 시민의 불편이 커지는 만큼, 용인시가 처인구 기반 시설 확충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15일 용인특례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영웅·이상욱 의원(왼쪽부터).©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가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남부지역 6개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한민국과 경기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은 이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영웅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다.

두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용인 반도체 첨단산업단지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인구 증가와 교통수요 확대에 대비해 광역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영을 요구한 사업은 경기남부광역철도, 경강선 연장,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분당선 연장, 경기남부 동서횡단선, SRT 복복선화 등 6개다.

의회는 이들 사업이 경기남부 도시 간 연결성과 용인 동부권·수지·기흥 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SRT 복복선화는 수도권 남부의 고속철도 수송 능력 확대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국토교통부의 6개 사업 국가 계획 반영과 철도 인프라의 선제적 검토,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에는 국토부와의 협의 강화와 협력을 촉구했다.

의회는 결의안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경기도, 수원·화성·성남시의회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 15일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22건, 동의안 2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47건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교섭단체·위원회 구성과 운영,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민생침해범죄 예방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27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인프라 확충사업 1단계가 포함된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5건과 기흥어울림센터 공공위탁 등 동의안 9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4건과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보증료 출연계획 등 동의안 11건을 원안 가결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 조례안과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했다.

다만 김량장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안 등 의견제시 안건 4건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

▲ 최근 5년간 마권 매출액, 전자마권 회원비율©김선교 의원실    

한국마사회의 올해 9월까지 전자마권 매출이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회원 가운데 30대 이하 비중도 2024년 2.9%에서 올해 7.9%로 높아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마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자마권 매출은 1조 5426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 1조 3716억 원보다 1710억 원 많았다.

전자마권은 2023년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6월 21일 정식 시행됐다. 매출은 2024년 7313억 원에서 2025년 1조 3716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마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1.2%, 2025년 21.4%, 올해 9월까지 32.2%로 확대됐다.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2023년 6조 4863억 원에서 2024년 5조 7826억 원, 2025년 5조 524억 원으로 줄었다.

온라인 회원의 연령별 구성은 올해 9월 기준 60대 이상 50.3%, 50대 31.6%로, 50대 이상이 81.9%를 차지했다. 30대 이하 비중은 2024년 2.9%, 2025년 5.6%, 올해 7.9%로 약 2.7배 높아졌다. 이는 회원 구성비 변화로, 청년층 회원 수나 중독률 증가를 직접 의미하는 수치는 아니다.

온라인 마권에는 구매 가능 연령 21세 이상, 대면 본인 확인, 경주당 구매한도 5만 원 등의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

의원실은 매출 규모에 비해 중독예방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체 마권 매출은 6조 4240억 원이었으나, 마사회 자체 중독예방 사업비는 2억 3128만 원으로 매출의 약 0.004%였다.

중독예방 치유 부담금 42억 6832만 원을 포함한 관련 금액은 44억 9960만 원으로, 매출 대비 약 0.07%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청년층의 온라인 마권 이용 실태와 중독 위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령대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를 정리한 그래픽.©경기도특사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온실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거나 농지에 창고를 무단으로 짓는 등 불법행위 35건을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9월 1~18일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3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무단 용도변경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단 건축 6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2건, 고철·석재 무단 적치 2건 등도 확인됐다.

A씨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에 창고를 지어 적발됐다. B씨는 동·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바꿔 사용했다. C씨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변경해 주차장으로 이용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과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련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개발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3일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에서 열린 ‘경기옛길 지키개’ 창단식에서 참여자들이 반려견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경기역사문화유산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경기옛길을 걸으며 탐방로 불편 사항과 개선점을 찾는 ‘경기옛길 지키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3일 삼남길 제8길 오산 생태 하천길에 있는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에서 창단식을 열었다. 활동에는 사전 테스트를 통과한 반려견 17마리와 보호자들이 참여한다.

지난달 19일 수원 효원공원에서 진행한 사전 테스트에서는 반려견의 기본 통제 능력과 사람·다른 반려견에 대한 반응 등을 평가했다. 참여한 17마리 모두 활동 적합 기준을 충족했다.

창단식에서는 임명장과 활동 기념품을 전달하고, 반려견 훈련사와 함께 올바른 리드줄 사용법과 돌발상황 대처법을 교육했다. 경기옛길 앱을 활용한 활동 기록·인증 방법도 안내했다.

참여자들은 해단식이 열리는 다음 달 14일까지 약 6주간 반려견과 경기옛길을 자유롭게 탐방한다. 노선의 불편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 앱에 기록하고 인증하는 방식이다.

활동 첫 주에는 길 안내용 리본 부족과 공사 구간 이용 불편, 가로등 설치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 참여자들이 제안한 의견을 향후 탐방 환경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활동 종료 후에는 해단식을 열어 성과를 공유한다.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의 ‘찾아가는 특수학급 AI 로봇 체험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이 AI 로봇을 체험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디지털 교육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6 찾아가는 특수학급 AI 로봇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지난 13일 안성초등학교에서 시작한 체험교실은 12월까지 가평·안성·이천·포천 지역 초등학교 17교 20학급을 찾아간다. 참여 학교는 각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해 선정했다.

학생들은 생활 속 로봇의 활용 사례를 알아보고, AI 로봇과 인사하기·하이파이브·하트 만들기 등 동작 인식 기능을 체험한다. 태블릿을 활용한 요리 활동에도 참여한다.

첫 교육에 참여한 담당교사는 학생들이 로봇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평소 어려워하던 동작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했다고 전했다.

지미숙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지역이나 학생의 특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AI·디지털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용인시    

용인특례시가 주요 철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5천억~1조 원 규모의 철도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시는 ‘철도 기금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반도체산업 성장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과 기금 운용 이자 수입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용인시 철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칭)’ 제정과 시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2027년부터 기금 적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우선 202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700억~1500억 원 규모의 적립을 추진한다.

이후 지방세수 증가 추이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연도별 적립 규모를 조정하면서 2030년까지 목표액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수 증가를 전제로 한 계획으로, 기금 규모와 적립 일정은 향후 재정 상황과 관련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철도망 확충·경전철 노후 시설 개선에 활용

기금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 주요 철도사업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활용된다. 용인경전철 노후 차량과 철도 시스템 교체·개량 등 중장기 재정수요에도 대응한다.

시가 추산한 향후 철도사업 관련 시비 부담액은 약 1조 9450억 원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등 추진 중인 사업에 1743억 원, 신규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1조 1899억 원, 용인경전철 노후 차량·시스템 교체에 5808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부담액은 사업 추진 상황과 재원 분담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도체산업 성장에 맞춰 교통 재원 확보

시는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에 따른 인력과 물류 이동을 뒷받침하려면 철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에 맞춰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 주요 철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철도 기금을 조성해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기업의 생산과 관련 기업 입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일부를 철도 인프라에 투자해, 반도체산업 성장의 결실이 교통망 확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문화재단 ‘2026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 선정작 6편의 공연 일정표.©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이 15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도내 공연장과 복합문화공간에서 ‘2026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한 신·개작 6편을 선보인다.

이 사업은 활동 경력 3~10년의 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작품 개발과 발표를 지원한다. 지난 7월 광명문화재단과 협력해 광명시민회관에서 진행한 공동 쇼케이스 참여 12팀 가운데 6팀을 2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팀은 제작 지원을 받아 작품을 발전시켰다. 연극과 뮤지컬 공연은 경기문화재단과 안산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한다.

역사·사랑·규칙을 다룬 연극과 무용

첫 공연은 15일 오후 7시 30분 소극장 보노마루에서 열리는 극단 58번 국도의 연극 ‘귀국선 1호’다. 1945년 우키시마호에 탔던 사람들과 1992년 시작된 재판을 중심으로 역사와 개인의 삶을 조명한다.

31일 오후 2시와 6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아트온K의 뮤지컬 ‘우리가 사랑을 쓰던 날’이 공연된다. 사랑을 믿지 못하는 드라마 OST 음악감독이 제주에서 엄마의 첫사랑과 한 청년의 노래를 만나며 변화하는 이야기다.

같은 날 오후 7시 포천시 내촌면 소리개길 86-78에서는 박지현 안무가의 ‘64 Moves’가 펼쳐진다. 체스판의 64개 칸을 무대로 정해진 규칙과 이를 수행하는 무용수의 몸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탐구한다.

음악 전시·천체의 움직임·전통연희로 확장

다음 달 17일 오후 7시 30분 맑은물상상누리 비포어에서는 팬토닉의 음악 전시형 공연 ‘Total Counterpoint: Quadruple Music’이 열린다. 서도소리와 재즈 피아노, 비올라, 일렉 베이스, 카혼에 플라멩코와 몰입형 미디어아트를 결합한다.

19일 오후 7시 30분 광명시민회관에서는 모든 컴퍼니의 ‘페리헬리온 PERIHELION’이 공연된다. 홀스트의 ‘행성’을 재구성하고 천체의 궤도를 인간관계의 거리로 풀어낸 무용 작품이다.

마지막은 26일 오후 7시 30분 운정행복센터에서 열리는 IPN COMPANY의 ‘보이지 않는 선’이다. 전통 풍물과 사물놀이의 장단·움직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공연마다 일정과 관람연령, 예매처가 달라 관람 전 개별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http://ggcf.kr)과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최하는 연극·뮤지컬 정보는 안산문화재단 누리집(http://ansanart.com)에서도 안내한다.

▲ 경기도미술관 문화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참가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경기도미술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이 ‘2026 문화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마치고 전시해설과 관람 안내를 맡을 문화자원봉사자 11명을 최종 선발했다.

교육은 7월 15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9회 진행됐다. 현대미술 이론과 실무, 현장교육으로 구성했으며, 교육 수료 후 전시해설 스크립트 심사와 시연 심사를 거쳐 활동자를 선정했다.

선발된 봉사자들은 관람객의 현대미술 감상을 돕는 전시해설과 전시장 관리, 안내 활동에 참여한다.

올해 교육 수료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으며, 50대가 가장 많았다. 안산과 화성 등 경기 지역 주민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한 수료자는 “현대미술을 보는 눈과 관람객에게 전하는 방법을 함께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2년 시작한 문화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은 도민이 직접 전시해설자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미술관은 내년에도 교육을 운영하며, 모집 일정과 신청 방법은 추후 경기도미술관 누리집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서울시가 2021~2025년 집행한 옥외광고비의 절반 이상을 한국경제신문 명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TBS라디오 광고비는 같은 기간 3.3배 늘었으며, 한강버스가 포함된 광고는 2025년 9월에 집중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홍보비는 총 410억 145만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8억 9365만 원, 2022년 72억 738만 원, 2023년 101억 5032만 원, 2024년 88억 5591만 원, 2025년 88억 9417만 원이다. 2026년에는 8월까지 28억 5909만 원을 집행했다. 올해 수치는 집계 기간이 달라 이전 연간 집행액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옥외광고·라디오 특정 지급처에 집중

5년간 옥외광고비 48억 830만 원 가운데 한국경제신문 명의 집행액은 26건, 26억 4030만 원으로 54.9%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은 포커스미디어코리아의 7억 3132만 원보다 약 3.6배 많았다.

한국경제신문 명의 비중은 2021년 49.1%에서 2023년 86.7%까지 높아졌다가 2025년 31.8%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지면광고 집행액은 3억 690만 원으로, 옥외광고가 약 8.6배였다. 이는 지급처명 기준 집계로, 실제 광고 장소와 매체의 세부 내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TBS라디오 광고비는 2021년 3억 4351만 원에서 2025년 11억 4100만 원으로 약 3.3배 늘었다. 2025년 집행액은 전년의 약 2.2배이며, 전체 라디오 광고비의 63.1%였다.

2025년 SBS라디오 집행액은 3억 2603만 원, CBS라디오는 2억 3250만 원이었다. 건당 평균 광고비는 TBS라디오 4960만 원, SBS라디오 4075만 원, CBS라디오 2583만 원이다. 다만 2025년 10월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TBS라디오 광고 집행 내역은 없었다.

한강버스 포함 광고, 2025년 9월 집중

한강버스가 포함된 광고 항목은 2025년 82건, 5억 7552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9월에만 70건, 4억 5743만 원이 집행돼 해당 월 서울시 전체 홍보비의 48.6%를 차지했다.

9월 집행액은 라디오 1억 9050만 원, 인쇄매체 1억 4355만 원, 옥외매체 6580만 원 순이었다. 인터넷언론사에는 4235만 원, 온라인커뮤니티에는 918만 원, 모바일에는 605만 원을 집행했다.

라디오 광고 중 TBS라디오는 ‘서울런, 한강버스’ 항목 2건으로 1억 원을 받았다. SBS라디오는 6050만 원, CBS라디오는 2750만 원, 팟캐스트는 250만 원이었다. 여러 사업이 포함된 항목은 집행액 전체를 한강버스 단독 광고비로 보기 어렵다.

2026년 2~3월에는 ‘한강버스 재운항’ 항목으로 47건, 2억 4600만 원이 집행됐다. 제출 자료상 2024~2026년 한강버스가 포함된 광고 항목의 합계는 8억 7657만 원이다.

이 의원은 특정 지급처와 시기에 홍보비가 집중됐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 홍보비 집행내역의 정기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5년간 매년 채용 실태 조사에서 부적정 사례를 지적받아 총 14건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2건,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2건, 2025년 4건이다.

2025년 조사에서는 채용 서류 파기 증빙자료 미비, 채용 관리 세칙 적용 부적정,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공고 누락,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시점 불일치 등 4건이 적발돼 모두 통보 처분을 받았다.

공사는 채용 서류 파기 여부를 확인할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았으며,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시점도 분기 종료 후 1~5개월로 일정하지 않았다. 2024년 7월 1일 개정된 채용 관리 세칙과 관련해서는 5월 16일 공고에 개정 중인 규정을, 6월 25일 공고에는 당시 시행 중인 규정을 적용해 지적받았다.

2021년에는 산하 농어촌연구원이 채용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없이 계약직을 채용하고, 위원회 의결·공고와 다른 방식으로 서류 합격자를 선정했다. 관련자 6명이 주의·경고 처분받았다.

2022년에는 동일 경력을 다르게 평가하고 채용 계획에 없는 가산점을 부여했는데도 채용 검증위원회가 적정 의견을 낸 사례가 확인됐다. 지사별 심사 기준 차이와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정도 정비 대상으로 지적됐다.

2023년에는 채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자 3명이 주의 처분받았다. 가점 포함 103점인 응시자가 있었으나 서류 심사표는 100점까지만 기재할 수 있도록 운영한 문제도 확인됐다.

2024년에는 같은 직렬의 서류 평가 항목을 지역본부마다 다르게 적용해 개선 처분받았다. 청소원 채용에서 본사는 자기소개서 80점·경력 20점으로 평가했지만, 충남본부는 자기소개서 100점으로 평가했다.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 능력·의사소통 능력을 평가 항목으로 삼은 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은 청년 구직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채용 시스템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 2559명에 대한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금 회수 경로별 현황. ©김은혜 의원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 2559명을 대신해 반환한 전세보증금 가운데 5조 1241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액에 현금 유입이 없는 주택 자가 낙찰 상계 금액이 포함돼 회수 실적을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실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까지 이들 임대인에 대한 누적 대위변제는 3만 6800건, 7조 3866억 원이다. 2021년 이전 변제분도 포함한 금액으로, 임대인 1인당 평균 미회수액은 약 20억 원이다.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반복적으로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HUG 구상 채권액이 합계 2억 원 이상인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 심의를 거쳐 명단이 공개된 임대인이다. 2023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2565명이 공개됐으며, 전액 상환한 6명은 명단에서 삭제됐다.

회수액 절반 가까이 자가낙찰 상계

HUG가 제출한 누적 회수액은 2조 2625억 원으로,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율은 30.6%다. 의원실이 회수 경로 자료 1만 7671건을 분석한 결과, ‘든든전세 자가 낙찰’이 1조 550억 원으로 46.6%, 경매가 1조 202억 원으로 45.1%를 차지했다. 나머지 경로는 1873억 원이었다.

자가 낙찰은 HUG가 경매에서 주택을 직접 취득하고 낙찰 대금을 대위 변제금과 상계하는 방식이다. 현금 유입 없이 주택을 확보하고 채권을 줄이는 것으로, 현금 회수와는 성격이 다르다.

의원실은 자가 낙찰분을 제외한 현금성 회수액이 최대 1조 2075억 원으로, 대위변제액의 약 16.3%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상계분까지 포함한 회수율이 현금 회수 실적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장기 미회수·재산조사 누락도 지적

전체 채무자 기준으로 3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1조 3941억 원이다. 이 중 경매·공매 등을 거치고 남은 무담보 채권 5620억 원에 대해 HUG는 신용정보업체에 추심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악성 임대인 회수 경로 자료에서 올해 2~8월 채권추심 위임을 통한 회수는 29건, 약 1억 원이었다.

명단 공개 이후 전액 상환한 6명의 상환액은 49억 9000만 원으로, 악성 임대인 미회수액의 0.1%에 못 미쳤다.

재산조사 누락도 확인됐다. 의원실이 인용한 감사원의 7월 30일 HUG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7개 지역 관리센터의 대위변제 대상 보증채무자 9003명 중 2915명은 재산조사 이력이 없었다. HUG는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정기조사와 수시 조사를 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5년간 HUG에 대한 정부 출자는 6조 4000억 원이며, 88%가 2024~2025년에 집중됐다. 다만 출자금 전체가 전세보증 손실 보전에 사용된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자가 낙찰 상계분과 현금 회수를 구분한 회수율 공개와 함께 악성 임대인 채권에 대한 별도의 회수 목표·관리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용인 지역 상권과 제조 소공인 지원사업의 실효성 점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죽전중심·만현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관련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발표가 아니라 가맹과 결제로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가 9월 30일 지정 발표 당시 밝힌 영업 점포 395개에 대해 휴·폐업과 신규 점포를 반영하고, 실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디지털 결제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7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편에 대해서는 수도권 구매 할인율 축소 등 차등 혜택이 적용될 경우 보정·죽전 상권의 소비 유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사전 영향 분석과 개선안을 마련해 중기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동백 제조 소공인 지원사업은 공동 장비 구매에 그치지 않고 장비별 가동시간과 이용 저조 원인을 파악해 생산성 개선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 소공인을 반도체·전자부품 공급망과 구매기업에 연결하고,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한 판로·금융 지원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보정동 카페거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일회성 행사보다 방문객 재방문과 점포 매출 증대를 성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진공과 지방청, 용인시의 역할 분담과 후속 관리 일정도 문서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지역 소상공인·소공인의 애로 사항과 소진공의 지원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서울시의 연도별 배상·보상 판결금 현황.©이상식 의원실    

서울시의 배상·보상 판결금이 2021년 80억 3300만 원에서 2024년 465억 6800만 원으로 3년 만에 약 5.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시 관련 소송은 총 2638건으로 집계됐다.

승소는 1351건, 패소는 363건이었다. 소취하·화해 등 기타 324건, 이송 8건이며, 592건은 진행 중이다. 승소 또는 패소로 결론 난 사건의 패소율은 21.2%였다. 진행 중인 소송의 상대방 청구액은 약 8059억 원으로, 실제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는 구별된다.

판결확정일 기준 배상·보상 판결금 원금은 2021년 80억 3300만 원, 2022년 205억 2700만 원, 2023년 363억 4200만 원, 2024년 465억 6800만 원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300억 5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5.5% 줄었지만, 2021년의 약 3.7배였다.

2026년에는 8월까지 193억 1100만 원이 확정됐다. 전체 기간 누적 판결금은 1608억 40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수임료·인지대 등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183억 원과 지연손해금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쟁점에서 반복 패소한 사례도 확인됐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승패가 결정된 25건 가운데 23건에서 서울시가 패소했다. 별도로 54건은 소취하로 종결됐다.

2021~2023년 매매대금 소송 15건은 화해 1건을 제외한 14건 모두 서울시가 패소했다. 이 가운데 12건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9건은 심리불속행기각, 3건은 상고기각이었다. 2024~2026년 매매대금 소송 56건 중 48건은 진행 중이다.

판결이 확정된 패소 사건 357건 가운데 서울시가 상고했다가 기각된 사건은 56건으로 15.7%를 차지했다. 이 중 43건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종결됐다.

정책사업의 절차상 문제로 패소한 사례도 있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마포구 주민 1850명이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1·2심 모두 주민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상고를 포기하고 상암동 신규 소각장 설치를 중단했다.

이상식 의원은 “서울시는 반복 패소하는 유형의 원인을 분석해 부과 기준과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상고 전에 승소 가능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NH농협은행의 이상거래 탐지 현황. ©김선교 의원실    

NH농협은행의 보이스피싱 관련 이상 거래 탐지 건수가 2021년 대비 2025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을 받는 사기 이용 계좌 탐지 건수도 같은 기간 3배 이상 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NH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탐지된 이상거래는 총 1만 1860건이다.

연도별 탐지 건수는 2021년 1440건, 2022년 2550건, 2023년 1473건, 2024년 1656건, 2025년 2749건이었다. 2026년에는 8월까지 1992건이 탐지됐다.

이상 거래 탐지 후 지급정지 등 임시 조치로 피해를 차단한 예방 금액은 2021년 126억 5600만 원에서 2025년 560억 4400만 원으로 약 4.4배 늘었다. 2026년 8월까지는 308억 9600만 원으로, 전체 기간 누적 예방 금액은 1474억 5500만 원이다. 이는 실제 피해액이 아니라 지급정지 등으로 피해를 막은 금액이다.

건당 예방 금액도 2021년 약 879만 원에서 2025년 약 2039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피해금을 이체했거나 이체를 시도한 ‘피해자 계좌’ 관련 탐지가 7754건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피해금을 입금받는 대포통장 등 ‘사기 이용 계좌’ 관련 탐지는 4106건으로 34.6%였다.

사기 이용 계좌 탐지 건수는 2021년 396건에서 2025년 1294건으로 약 3.3배 늘었으며, 2026년에도 8월까지 963건이 탐지됐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농민과 서민의 재산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농협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과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했다.

▲ 제184회 수원새빛포럼에서 ‘읽는 도시가 성장한다: 책으로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강연하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수원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10월 21일 오후 4시 수원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184회 ‘새로운 시선, 빛나는 시간-수원새빛포럼’ 강사로 나선다.

강연 주제는 ‘읽는 도시가 성장한다: 책으로 내일을 짓다’다. 백과사전 외판원에서 기업 경영자로 성장한 경험과 독서가 삶에 미치는 영향, 책을 통해 얻는 가치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브리태니커에서 백과사전 판매 경험을 쌓았다. 1980년 출판 사업을 시작해 웅진그룹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교육·출판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키웠다. 1989년에는 웅진코웨이를 설립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2008년 웅진재단을 설립해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다문화가족이 모국어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시작한 다문화 방송은 4개 언어에서 8개 언어로 확대됐다.

저서로는 ‘긍정이 걸작을 만든다’, ‘사람의 힘’, ‘나를 돌파하는 힘’, ‘말의 힘’, ‘이런 말 자주 하면 부자 될 징조입니다’ 등이 있다.

이날 강연에서는 웅진그룹의 경영 정신인 ‘또또사랑’도 다룬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라는 뜻으로, 구성원을 존중하고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경영 철학을 담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강연장을 방문하면 된다. 문의는 수원시 인적자원과(031-5191-2544)로 하면 된다.

수원새빛포럼은 각 분야 인사를 초청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2010년 7월 시작해 지금까지 183차례 열렸으며, 8만 3000여 명이 참여했다.

▲ 14일 수원특례시의회 소통공간에서 열린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수원시    

수원특례시가 택시 공급과잉을 줄이기 위해 2027년부터 자율감차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4일 수원특례시의회 소통 공간에서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연도별 감차 규모와 보상금, 보상 우선순위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2027년 감차 대상을 법인 택시 30대로, 보상금을 대당 5000만 원으로 의결했다.

제5차 택시 총량 고시에 따른 수원시 적정 택시 총량은 4370대다. 현재 면허는 4700대로 적정 총량보다 330대 많다. 시는 2027년 30대, 2028년 40대 등 총 70대를 우선 감차할 계획이다.

이번 의결 사항은 경기도 감차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토교통부 승인·고시를 거쳐 확정된다.

박선희 수원시 대중교통과장은 공급과잉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택시업계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용인특례시 평생학습관의 11월 특별강좌 ‘한 번 더 배움’ 수강생 모집 리플렛.©용인시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용인시 평생학습관에서 11월 진행하는 특별강좌 ‘한 번 더 배움’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민 호응이 높았던 3개 강좌를 선정했다. ‘나도 크리에이터! 스마트폰 영상 제작’은 11월 2~23일, 도시 풍경을 현장에서 그리는 ‘어반스케치 트레이닝’은 11월 2~24일, ‘초보자를 위한 베이킹’은 11월 6~27일 운영한다.

신청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용인시 평생학습관 누리집(http://lll.yongin.go.kr/yongin/index.do)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강좌별 개강일과 운영 횟수가 달라 신청 전 강의계획서를 확인해야 한다. 수강료는 운영 시간에 따라 1만~1.5만 원이며, 재료비는 별도 부담한다.

시는 시민들의 학습 수요를 반영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특례시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처인구 여성농업인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2차 이동검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처인구에 거주하는 51~80세 여성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다.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골절 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을 검사하고 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검진은 각 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일정은 29일 포곡읍, 30일 모현읍, 다음 달 2일 양지읍 순이다.

신청은 ‘농업이(e)지’ 누리집(http://nongupez.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용인시 농업정책과(031-6193-2366)로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번기와 이동 불편으로 검진받지 못했던 여성농업인의 건강 점검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오는 28일 시흥시 정왕동 중앙공원에서 열리는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시흥시 2040 일자리박람회’ 포스터.©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시흥시가 오는 28일 시흥시 정왕동 중앙공원에서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시흥시 2040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청년층의 첫 취업부터 경력직 이직, 중장년층 재취업까지 전 세대에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시흥 지역 기업 50여 개사가 참여해 구직자와 1대 1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제조업과 자동차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식품·전자부품·기계·금속 가공·운수업·요양 및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한다.

에스엘미러텍은 자동차 부품 및 검사 직무, 아폴로산업은 금형설계·국내외 영업·재무회계·품질경영·제품디자인 분야에서 인력을 모집한다. 가레트모션코리아도 참여하며, 코스리거는 화장품 생산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립 시화센터는 생산직, 시흥교통은 버스 운전직, 시흥시니어클럽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직을 모집한다. 용접·CNC 선반 조작·지게차 운전·요양보호사 등 현장 실무직과 품질관리·기술개발·설계·영업 등 전문 직무 채용도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 시흥고용복지+센터, 시흥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취업 상담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프로필 사진 촬영, 라이브생활 인공지능 체험, 퍼스널 컬러 진단 등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공식 누리집(http://5070job.com)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참여기업 정보는 누리집이나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박람회 운영사무국(1660-3352) 또는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031-310-6255)로 하면 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지역 기업과 다양한 세대의 인재를 연결하고, 시군과 협력해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30일 하남시, 11월 6일 양주시에서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